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및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128조에 따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법인”이라고 한다)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법인 정관」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임원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법인과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4.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이란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원 및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말한다.

가.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 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임원 및 교직원

4.“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법인과 소속 학교에 속한 모든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 경우 “공직자”를 “임원 및 교직원”으로 본다.

7. 그 밖에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입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시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 또는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원 및 교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요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5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법인이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법인과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법인과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입시 참여 제한) ① 임원은 소속 학교의 입시에 자신의 가족이 합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지원한 입학전형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합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법인 및 학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법인 및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혜의 배제)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원 및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원 및 교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학교재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법인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해당 임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1조(징계)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교육)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두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겸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별지) 이 강령 준수를 위한 각종 신청, 신고 등은 별지 첨부된 서식을 이용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의 개정) 이 강령의 개정은 이사장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원 및 교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 직무 관련 업무
	※ 직무관련자 1. 자신 [ ] 2. 배우자 [ ] 3. 4촌 이내 친족 [ ] (구체적 기재 : ) 4.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5. 자신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 ] 6.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 ] 7. 자신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 ] 8.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 ] 9. 특수관계사업자 [ ] 10. 기타[ ]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